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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쟁…“왜 서민만 수사받나” vs “좌파 법피아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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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쟁 본격화…여 “국회의원도 수사대상” vs 야 “좌파 법피아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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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향한 여권 ‘압박 3콤보’…조국·감찰·패스트트랙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대(對) 검찰 ‘압박’이 동시다발로 전개됐다. 집권당의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에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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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에 “우리 차관이 강력한 검찰 자정안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하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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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책임자, 조국이 제청한 '우리법' 출신 판사가 맡았다
한동수 대검 신임 감찰본부장. [법무법인 율촌] 전국 검찰의 감찰을 책임지는 대검 감찰본부장(검사장급)에 법무법인 율촌 소속 한동수 변호사(52·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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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판사→靑비서관→법제처장, 출세 아니고 죄책감 없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형연(53) 법제처장이 4일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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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국제협약 어기고 전투기 생산에 조선인 아동 강제동원”
━ ‘강제동원조사위’서 11년간 활동 정혜경 박사 14세 미만 아동들도 강제동원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사탕수수 농장, 비행장, 군수공장 등에서 일을 했다. 일제 침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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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이재명 변호하는 그들···"부담돼도 무죄 땐 대박"
이재명 경기지사가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그의 연수원 동기로 변호를 맡았던 LKB파트너스의 김종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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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나경원 인용한 '신독재 4단계'···文정부 대입하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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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종문 변호사 유력
차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거론되는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3대 이사장[사진 아름다운재단] 장관급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세운 법무법인 원의 대표를 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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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靑 인사 진짜 답답···우리 식구끼리 하겠다는 것"
청와대의 인사 발표 이후 여권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돌려막기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박지원 대표는 29일 공개적으로 이번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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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2년새 부장판사→법무비서관→법제처장, 판사들 “판사의 새 출세 모델”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장(차관급)으로 임명되자 판사들 사이에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사법부 독립’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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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에 김형연 임명…판사들은 "코드 출세했다" 헛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뉴스1]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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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9개월 걸리던 판사 출신 靑 입성···文정부선 6주
'강제징용 재판관여'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판사들 "김영식 보면 곽병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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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천 따지" 어린이 모여 서당 문화 체험
지난해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서당문화한마당 대회에서 유생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투호놀이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를 황…” 옛 서당에서나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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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자 앉을 자격 있나"···우리법 판사의 이미선 저격
주식 투자 의혹에 이어 ‘재판거래’ 판결 옹호 의혹까지 겹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는 자질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본인을 둘러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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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을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에…" 야당, 청와대 향해 총공세
35억원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야권은 11일 총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는 물론 “인사참사를 책임지라"며 청와대도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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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류현진, 韓 투수 최초 ‘개막 3연승’ 도전…걸림돌은?
━ 류현진이 한국인 투수로는 처음 메이저리그 개막 3연승에 도전합니다. 류현진(32·LA 다저스)이 9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에서 100번째 마운드에 오른다.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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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한 박정길 판사, 대학 때 학생·노동운동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박정길(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남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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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길 판사, 한양대 총학생회 활동과 노동 운동…우리법 아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정길(53ㆍ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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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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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넘은 사법부 흔들기, 민주주의 무너뜨린다
여권(與圈)과 검찰의 사법부 흔들기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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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2심은 대형로펌 태평양이 맡기로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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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과 동기, 황교안과는 절친…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어떤 정권이든, 누가 임명하든 정말 바르게 일 할 사람입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분이 법원행정처장직을 수락했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